카메라이용촬영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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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5. 2. 1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디지털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카촬죄,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작은 차이로 결과를 바꾸는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