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때문에, 음주운전 4회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단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단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그 당시에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했지만,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호출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1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으며, 바로,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께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경험이 있고,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던 만큼,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고객을 접견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의 차를 처분하면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와 지인들로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의뢰인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음주운전 상황 등을 PPT 자료로 제작하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백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104일 동안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지만,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