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사고,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으로 그 당시 그는 퇴근 후 함께 일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음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지만 운전 중에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 세 명의 피해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받아들이고 참작 사유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였던 만큼 강성백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맞는 적절한 사유와 근거들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피해자분들께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렸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다행히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한 뒤 그 증명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밝혔습니다.

 

 

 

 

<<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강성백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그 당시 의뢰인이 받으셨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선고되며 천만다행이도 바라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천만다행히도 강성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