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베리 - 강성백 변호사

서울대, 재판연구원 출신, 대학원 수석 졸업 등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수십 년의 경력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형사사건에서 신뢰도 높은 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사이버명예훼손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그 당시 A라는 팬카페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카페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하던 도중 B씨가 의뢰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B씨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자부심을 느꼈지만 B씨는 의뢰인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그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었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 변호인을 판단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세세히 판단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명예훼손죄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모욕죄 성립요건,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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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완벽정리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 온라인에서 행한 명예훼손죄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

 

② 사실의 적시 :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③ 특정성 :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립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에는 크나큰 괴리가 있으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통매음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