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형사처벌 외에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며 홀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폭행죄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모임을 마친 후 길을 걷다가 우연히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쟁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싸움이 격렬해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근처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 A씨를 구타했다고 하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일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분은 해당 사건에서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받기를 희망하셨고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만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실시해보니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죄가 뚜렷하였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여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분 A씨를 직접 만나서 합의금을 건넸으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와 의뢰인에게 직접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이며 같은 전과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벌금 이상의 형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도 소명하며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강성백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께서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잘못하면 특수폭행죄가 특수상해죄로 바뀔 수도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처벌, ‘기소유예’로 혐의 선처받은 승소사례]

 

상해죄 기소유예, 검찰에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