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베리 - 강성백 변호사

서울대, 재판연구원 출신, 대학원 수석 졸업 등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수십 년의 경력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형사사건에서 신뢰도 높은 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음주측정거부죄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대리비가 아까웠던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몰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 공무원에게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적법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도 “한번만 봐달라”, “내일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당시 가족의 가장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미성년자 자녀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어머님이 있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연루된 의뢰인에게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무면허 + 음주운전 6진 → 결과 : 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혐의 : 높은 수치 + 음주운전 4진 → 결과 집행유예]

 

단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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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이때 초범과 재범 여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사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강도 높은 형량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인 만큼, 음주측정거부죄와 별개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측정거부죄 1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죄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리하자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면, 형량이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더불어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자칫 잘못 소명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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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음주운전 3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