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베리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서울대, 재판연구원 출신, 대학원 수석 졸업 등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수십 년의 경력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형사사건에서 신뢰도 높은 전문변호사

 

 

[카촬죄,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과 고소인 A씨는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였지만, 그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중 찾아낸 성관계 동영상 안의 인물 생김새가 A씨와 비슷하다는 점을 우연하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렸으며, 이러한 연유로 고소인과 재접촉 후 만날 예정이었으나, A씨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비밀리에 촬영당했다고 생각하고, 카촬죄로 고소하였는데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는, 고소인 A씨가 본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자택에 찾아가 컴퓨터와 핸드폰을 초기화 한 사실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동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것을 범죄의 근거로 간주하였으며, 핸드폰 및 컴퓨터에서 발견된 음란물이 A씨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핸드폰에서 수집한 음란물들과 피해자의 사진들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선처]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혐의 : 성추행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서초성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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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디지털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위 성립요건들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무혐의’로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