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로베리 - 강성백 변호사

서울대, 재판연구원 출신, 대학원 수석 졸업 등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수십 년의 경력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신 감사후기로, 형사사건에서 신뢰도 높은 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왜 강성백 변호사를 선택할까?

 

 

공무집행방해죄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지만 당시 택시기사는 의뢰인에게 “성남시를 벗어나는 지역은 운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택시 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에 만취했던 만큼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하였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던 것이며 그로 인해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은 물론 경찰차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던 만큼 본 변호인은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공탁하였고 피해자 경찰관을 만나 합의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께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술에 취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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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유형력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분되어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이외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이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며 이때는 벌금형 선고 기준이 없는 만큼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만약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감형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또는 누구는 벌금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베리 - 강성백 변호사

상담문의 : 02-593-9800

긴급상담 : 010-8674-7321

사무장 없이 변호사 1:1 법률상담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원이 생각하는 감형사유 충족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이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